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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3-03-03
李 "'김만배 몰라' 발언한 尹 불기소"…검 "성격 달라"(종합2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내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을 받았다.이 대표는 오후 2시10분께 속개된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후 기소했다"며 수사의 형평성을 항변했다.이어 "이 부당함에 대해서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지난 대선 기간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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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李 "'김만배 몰라' 尹발언은 각하"…검찰수사 형평성 항변(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항변했다.이 대표는 3일 오후 2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속개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후 기소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부당함에 대해서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지난 대선 기간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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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검찰,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이재명 영장(종합2보)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우선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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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검찰 개혁…李 "수사권 완전 박탈" 尹 "장관지휘권 폐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사법 분야 공약은 검찰 개혁에서 확연히 갈린다.양쪽 다 '개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인 반면,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으니 이를 복구하겠다는 입장이다.이 후보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계승·완성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공약집에는 '검찰개혁의 완성'이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통제 강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