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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한동훈 "검찰이 야당 대표 구속한다는데 저 정도 자신도 없겠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반박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당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말에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한 장관의 자세한 설명이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단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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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검찰 "李, 위증 주입하듯 '그런 얘기 들었다 해주면…딱 좋죠'"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집요하게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 요구로 위증이 이뤄진 구체적인 경위를 담았다.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TV토론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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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李 대표, 이제 정치 내려놓으시라…검찰 수사에 조작 있어"(종합3보)
9일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의 유서에 이 대표를 향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관여된 측근의 사망 등 피해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10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사망한 전씨는 이헌욱 전GH사장의 사퇴로 사장 직무대행을 맡다가 지난해 12월 말 퇴직했다.전씨는 퇴직 전후로 '성남FC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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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李 "'김만배 몰라' 발언한 尹 불기소"…검 "성격 달라"(종합2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내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을 받았다.이 대표는 오후 2시10분께 속개된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후 기소했다"며 수사의 형평성을 항변했다.이어 "이 부당함에 대해서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지난 대선 기간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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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李 "'김만배 몰라' 尹발언은 각하"…검찰수사 형평성 항변(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항변했다.이 대표는 3일 오후 2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속개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후 기소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부당함에 대해서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지난 대선 기간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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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검찰 "이재명, 정치적 치적위해 범행"…李,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에서 진술 대신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반박하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대표는 이러한 영장청구서의 내용을 재반박하며 검찰 수사 자체의 부당함을 강조한 만큼 재판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李 "5천503억 환수"vs檢 "1천830억에 불과…4천895억 손해"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의 소환 조사에 응했지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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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검찰 "李, 사업이익 70% 확보 가능했지만 확정수익만 받아"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성남시가 이 사업에서 70%의 이익을 주장해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를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판단했다.1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에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적정하게 보장됐어야 하는 몫이 전체 이익의 70%라고 봤다.검찰은 그 근거로 민간사업자들이 2011년 공사에 제안한 사업 제안 내용을 들었다.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이 대표가 시장에 당선된 이듬해인 2011년 상반기에 '대장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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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검찰,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이재명 영장(종합2보)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우선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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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성남FC 의혹' 이재명 검찰 소환조사 12시간 만에 종료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가 출석 약 12시간 만에 끝났다.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온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42분께 조사를 마치고 성남지청 본관 밖으로 나와 "답은 정해졌고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검찰이) 제시한 여러 자료를 봐도 제가 납득할만한 근거는 없었다"며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함께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그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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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검찰 개혁…李 "수사권 완전 박탈" 尹 "장관지휘권 폐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사법 분야 공약은 검찰 개혁에서 확연히 갈린다.양쪽 다 '개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인 반면,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으니 이를 복구하겠다는 입장이다.이 후보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계승·완성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공약집에는 '검찰개혁의 완성'이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통제 강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