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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4-01-19
검찰,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종합)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60·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년 만이자 참사 발생 후 약 1년 3개월 만으로, 나흘 전 있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지역에 핼러윈데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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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특수본, 용산소방서장 불구속하기로…경찰청장 '무혐의'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 차례 반려된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특수본은 5일 브리핑에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수본은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검에 최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그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검찰의 보완 요구에 따라 한 주간 추가 수사를 벌인 특수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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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특수본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종합)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이 26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박 구청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핼러윈 축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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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특수본 "용산소방서장 40분 지휘 공백"…구속영장 방침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의 부실한 대응이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결론내리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특수본 관계자는 22일 "용산소방서장의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 확산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최 서장 구속수사 방침을 공식화했다.특수본은 소방당국 근무기록과 현장CC(폐쇄회로)TV등을 분석한 결과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10월29일 오후 10시28분부터 지휘권을 선언한 오후 11시8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최 서장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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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이태원 참사] 개의도 못 한 국정조사 특위…첫날부터 여야 신경전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첫날인24일부터 조사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전날 극적인 합의로 여야 모두 참여하는 형태가 국정조사가 성사됐지만, 기간과 대상 등 여야간 '뇌관'이 시작부터 수면 위로 떠 오르는 모습이다.'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11시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견해차로 개의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국민의힘이 이날 조사 대상 기관 중 법무부 대신 포함된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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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특수본,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서울청 등 8곳 압수수색(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이태원역 등에 수사 인력을 보내 참사 당일112신고 관련 자료와 핼러윈 경비 계획 문건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이 가운데 서울경찰청112치안종합상황실과 용산경찰서112치안상황실, 용산경찰서 정보과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경찰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 강제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