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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4-01-21
'멜론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과징금 1억원(종합)
음악 스트리밍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mokpung
2023-02-14
공정위 "카카오T, 택시호출 몰아 독과점 강화"…과징금 257억원
택시 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천원까지 수수
mokpung
2022-10-18
공정위, 카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 강력 제재(종합)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우대 등을 통해 독과점 지위를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18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공정위가 연내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인 플랫폼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일종의 공정거래법 해설서다.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한 법 집행 기준을 제시
mokpung
2022-02-06
퇴직 경찰 로펌行 등 9명 취업 불허…靑출신 5명 모두 '가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96건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해 이 중 9건의 취업을 불허했다고 6일 밝혔다.퇴직 전 5년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관련성이 인정된 7건에는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에는 '취업 불승인'을 각각 결정했다.사례별로 보면 작년11월 퇴직한 전직 경찰공제회 임원이 법무법인YK고문으로, 같은 해12월 퇴직한 경찰청 경정은 법무법인 클라스 고문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나란히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올해 1월 퇴역한 뒤 금광기업 상무로 가려던 전 해군 중령은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