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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정부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서울의대 교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이어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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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한일 공동개발' 7광구 재조명…日 협정 종료시 한중일 '각축전'
동해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발표를 계기로 1970년대부터 '산유국의 꿈'을 갖게 한 7광구에도 관심이 쏠린다.7광구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지난 수십년 간 공동 개발을 추진해온 곳이다.다만 일본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태다.이런 가운데 일본이 '독자 개발'을 염두에 두고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져 일본에 7광구를 통째로 빼앗기지 않으려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일본 입장에서도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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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의대증원, 오늘 혹은 내일 운명의 날…법원 결정따라 확정vs제동
법원이 이르면 오늘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16일 정부,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날 혹은 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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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정부 "교수 휴진에 군의관·공보의 추가 파견…큰 혼란 없을 것"(종합)
정부가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될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응하고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대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대화를 촉구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 교수의 사직이나 휴진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들이 교수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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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민주 "'G7 정상회의 초청' 무산…외교안보 정책 성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G7플러스 외교'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강선우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중(對中)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라니 참담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강 대변인은 또 "'아직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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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정부 "'의료대란' 표현은 과장…중증 치료는 안정적으로 유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환자들의 고통과 혼란에 대해 '의료대란'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대란'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했다.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고 현장을 이탈한 지 3주가 다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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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현대차, 美정부에 "中 광물 즉각 배제 비현실적…한시 허용해야"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당분간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일부를 중국에서 조달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21일(현지시간) 미국 관보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18일 미국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정 핵심광물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외국우려기업(FEOC)을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현대차는 중국이 2022년 전세계 구형(spherical) 흑연의 100%, 합성 흑연의 69%를 정제·생산했다면서 "다른 국가들이 단기에 중국을 대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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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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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오늘 이 뉴스] 중국이 거부한 일본산 가리비.. 日 정부 "한국에 더 팔겠다" (2023.12.26/MBC뉴스)
친일 매국노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아주 그냥.....염병하네...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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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정부 "요소 통관지연, 중국 내 요소수요 긴장 탓"
중국 세관이 최근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중국 당국이 자국 내 요소 수급을 우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외 수출을 비공식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파악했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요소수 통관 지연이 있었던 것을 팩트로 확인했다"며 "여러 요로를 거쳐 확인한 결과, 정치적 배경은 없다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긴장돼 (수출) 통관 지연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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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햄버거·맥주 가격 잇따라 인상…먹거리 물가 다시 자극하나
최근 햄버거와 맥주 등의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둔화세를 보이던 먹거리 물가가 다시 자극받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근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에 식품·외식업계의 가격 인상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업계는 정부 압박에 눈치를 보고 있으나 중동 상황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8.3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 상승했다.이로써 외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7.6%) 이후 5개월 연속 둔화했다.가공식품의 물가 상승률도 지난 6월 7.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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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정부 "'日오염수' 용어 변경 필요성 분석중…조만간 결정"
정부는 22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성 오염수의 용어 문제와 관련해 "각계 의견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 차원에서 용어 변경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다양한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거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박 차장은 "'처리수'로 바꾸는 게 좋다는 의견도 꽤 있고, 변경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은 방향성을'A다','B다' 말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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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정부 "어제까지 삼중수소 총배출 2천460억㏃…기준치 크게 하회"(종합)
정부는 28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 총량은 1천534㎥(153만4천L), 삼중수소 배출 총량은 약 2천460억 베크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 측이 방류 이후 제공하는 데이터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방출 이후 오염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 중"이라며 "현재까지 3㎞ 이내 정점에서 측정 결과는 검출 하한치(4.6㏃) 미만으로 기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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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내년 기준 중위소득 6.09% 오른다…생계급여액 13.16%까지 늘어(종합)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가족 기준 6.09% 인상된다.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가장 큰 인상폭으로, 그만큼 복지사업의 대상이 넓어지게 됐다. 급여별 대상자 선정 문턱도 낮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가 받던 생계급여는 32% 이하가 수급하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됐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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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정부 "日오염수 처리, 목표치 적합…방사선영향평가는 보완요구"(종합)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해 온 정부는 7일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 측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정부는 ▲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종이 제대로 정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