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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의대증원, 오늘 혹은 내일 운명의 날…법원 결정따라 확정vs제동
법원이 이르면 오늘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16일 정부,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날 혹은 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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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인니 "KF-21 분담금 당초 합의의 ⅓인 6천억원만 내겠다"(종합)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는 이미 납부한KF-21개발 분담금 3천억원 외에 2026년까지 3천억원을 추가로 납부해 총 6천억원을 내겠다고 제안했다.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KF-21개발비의 20%인 약 1조7천억원(이후 약 1조6천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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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쌓이는 위안부 지원재단 잔금 '59억원'…정부, 5년반째 "논의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재단)이 공식 해산한 지 5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잔여 재산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 액수가 60억원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재단의 상급 감독기관이자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해산 발표 이후 지금까지도 청산 작업에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해결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남은 재산을 처리하는 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위안부 시민단체나 관계자들도 지지부진한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안을 내놔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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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직장인 3명 중 1명,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20점 이하"
직장인 3명 중 1명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의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직장인 1천명에게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를 설문한 결과 평균 점수는 41.1점으로 집계됐다.가장 응답률이 높은 점수 구간은 20점 이하(35.2％)였으며 41∼60점(24.9％), 61∼80점(18.5％)이 뒤를 이었다.응답자별로는 여성(38.1점)이 남성(43.3점)보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40.5점)가 300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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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정부 "교수 휴진에 군의관·공보의 추가 파견…큰 혼란 없을 것"(종합)
정부가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될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응하고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대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대화를 촉구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 교수의 사직이나 휴진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들이 교수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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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민주 "'G7 정상회의 초청' 무산…외교안보 정책 성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G7플러스 외교'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강선우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중(對中)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라니 참담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강 대변인은 또 "'아직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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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정부,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할 듯
정부가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할 전망이라고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대 증원 2천명이란 숫자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며 "의견을 가져오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중대본이 최대한 빨리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입시가 있기 때문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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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정부, 의정갈등에 '묵묵부답'…전공의들 오늘 복지부 차관 고소
정부가 총선 후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전공의 1천3천여명은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전날 오후에 취소했다.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필요성을 알려왔다.그러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 9일부터 브리핑을 중단했다.특히 이날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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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
먹거리 물가 언제까지…1분기 다소비 가공식품 6% 상승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실구매가가 1년 새 6%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은 되레 늘어난 셈이다.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소비 가공식품 32개 품목의 올해 1분기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25개 품목 가격이 지난해 동기보다 상승했다.전체 평균 상승률은 6.1%, 오른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9.1%로 각각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의 2배 안팎에 이르는 것이다.기호 식품보다 필수 식재료 가격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식용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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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어려운 분 저렴 공급"(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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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먹거리물가 둔화체감 '글쎄'…가공식품 오른 품목이 두배 넘어
사과·배 등 농산물에 비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좀처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먹거리 물가가 급격히 올랐다가 최근 상승 폭이 다소 작아졌을 뿐 부담이 크게 줄지 않아서다.지난달 40개 가까운 외식 세부 품목 중 물가가 떨어진 품목은 없고 가공식품도 물가가 오른 품목이 내린 품목의 두배가 넘었다. 식품과 외식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하락을 반영해 제품 가격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외식 부문을 구성하는 세부 품목 39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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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尹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천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천억원으로 전망됐다.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천억원, 2023년 14조6천억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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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정부 "'의료대란' 표현은 과장…중증 치료는 안정적으로 유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환자들의 고통과 혼란에 대해 '의료대란'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대란'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했다.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고 현장을 이탈한 지 3주가 다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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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세계 최고병원에 뽑힌 한국 병원, 1곳 빼곤 수도권…일본은 반반
뉴스위크가 뽑은 세계 최고 병원 순위에 한국 병원이 무더기로 이름을 올렸지만, 1곳 빼고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의료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그만큼 심하다는 반증으로, 이와 달리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절반가량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병원이었다.5일 뉴스위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2024세계 최고 병원(World'sBestHospitals2024)' 순위를 보면 250위 안에 17개의 한국 병원이 이름을 올렸다.서울아산병원이 22위였고, 삼성서울병원(34위), 세브란스(40위), 서울대병원(4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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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민주 탈당파 '새로운미래' 창당…이원욱·조응천은 이탈(종합)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각자 창당을 준비하던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4일 힘을 합쳐 '새로운미래'(약칭 새미래)를 창당했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양향자 의원이 주도하는 '개혁신당'에 이은 제3지대 두 번째 '중텐트'로 두 세력이 통합하는 '빅텐트' 구성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다만 미래대연합 주축 3인방인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가운데 2명(이원욱·조응천 의원)이 막판 공동 창당을 거부, '반쪽 창당'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비명계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은 이날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