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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1-28

靑 "외국 국적 여중생 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불가'"

청와대가 외국 국적 여중생 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요구 국민청원과 관련해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외국 국적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23만 2,800명이 동의하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그러면서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 을 신상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국가수사본부가 경남경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폭행과 관련한 협박, 불법 촬영 유포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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