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구속심사 연기요청 법원서 기각…검찰 "사안 중대"(종합)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33)씨 측이 24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콘서트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씨 변호인이 이날 오전 신청한 김씨의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24일 낮 12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김씨 측은 23∼24일 열리는 콘서트를 위해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콘서트는 오후 8시인데 영장실질심사 이후 발부 여부에 대한 결과

의대증원, 오늘 혹은 내일 운명의 날…법원 결정따라 확정vs제동

법원이 이르면 오늘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16일 정부,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날 혹은 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2시간 만에 신속 발부(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가 4일 구속됐다.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지 2시간여 만이다.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1시 8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법원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종합2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됐다.지난 4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을 위한 수사 동력도 확보하게 됐다.반면 구속영장 기각을 자신하던 송 전 대표는 법원 설득에 실패하면서 정치 인생 최대 위기로 내몰렸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국민 절반 "결혼 안해도 돼"…1020 과반은 "자녀 필요없다"

우리나라 국민 절반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10∼20대의 경우 과반수가 결혼 후에도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결혼·출산 인식 변화에 출산율 역대 최저23일 통계청이 발표한'2022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만 13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의 비중은 50.0%로 집계됐다.나머지 절반가량은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의미다.성별로 보면 남자는 여전히 절반 이상(55.8%)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여자는 44.3%만이

내일 '제3자 변제' 징용해법 발표…日기업 '미래기금' 참여할듯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다.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 이후 수년간 한일 간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 주도로 풀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되며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정부가 발표할 해법 골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발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수사외압' 직권남용죄 전원 무죄(종합2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대검찰청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부당하게 막았다는 혐의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46) 검사와 이광철(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 무마 혐의를 받은 이성윤(2

'중년여성·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1심 사형 선고(종합)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53)씨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권씨에게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

검찰총장 "검찰 공정성 특별법, 구체적으로 검토 중"

김오수 검찰총장은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대안으로 자신이 제시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더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앞서나간 이야기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그는 전날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고 정치적이라는 민주당 등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정성·중립성을 확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중요 사건 수사의 공

[사법논담] 같은 김 씨, 다른 수사? 김-김 수사의 온도차 / 중앙지법원장 '판사사찰' 대응 소집? 신중론 전파 vs 조직적 동원 with 신유진 & 천하람 변호사

[3보] 법원, '김건희 통화' 일부 방송 허용…수사 관련 등은 금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일부는 방송하되 수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는 방송하지 못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14일 김씨가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