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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5-07

한동훈 "대검 정보 부서 폐지 안 돼"…수정관실 부활 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수정관실 폐지에 대해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대검 수정관실은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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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4-23

검찰이 진실 밝혔다고?…보완수사 성공 사례에 뿔난 경남경찰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을 수용한 가운데 최근 검찰이 보완·재수사 성공 사례로 제시한 경남지역 사건 3건에 대해 지역 경찰 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검찰 수사권과 별개인 사안을 끌어들인 뒤 교묘하게 본질을 비켜난 확대해석을 통해 마치 경남지역 경찰의 수사 능력이 부실하다는 식으로 호도했다는 것이다.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22건을 소개하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런 사례는 사라진다고 설명했다.이날 대검이 소개한 사례 중 경남지역 발생 사건은 '거제 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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