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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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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서미숙의 집수다] 제로에너지 아파트 내년 도입…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정부가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사업승인 대상 민간 아파트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는 당초 올해 시행하려던 것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기준도 종전보다 완화한 만큼 내년 6월 말부터는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건설업계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어려움이 큰 가운데 주택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시행 연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5등급 수준 맞추려면 아파트 벽면에도 태양광 설치해야"…공사비도 이견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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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의대증원 회의록' 공방…작성했다는 정부 vs 못믿는다는 의료계(종합)
의대 증원을 논의한 위원회, 협의체 등의 회의록을 둘러싼 의정(醫政)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 하에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했다고 밝혔지만, 의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일부 사직 전공의는 7일 '회의록 미작성'을 이유로 조규홍 장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고발했고, 정부 주장을 "범죄자의 변명"이라고 비난했다.의대 증원이 확정될 경우 의대 교수들은 '일주일 휴진'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마저 내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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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트럼프 "韓은 부국, 왜 우리가 남지켜주나…美 제대로 대우하길"(종합2보)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언급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재선 도전에 나선 뒤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의 '전액 부담'에 가까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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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민주 "'G7 정상회의 초청' 무산…외교안보 정책 성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G7플러스 외교'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강선우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중(對中)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라니 참담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강 대변인은 또 "'아직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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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정부,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할 듯
정부가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할 전망이라고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대 증원 2천명이란 숫자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며 "의견을 가져오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중대본이 최대한 빨리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입시가 있기 때문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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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정부, 의정갈등에 '묵묵부답'…전공의들 오늘 복지부 차관 고소
정부가 총선 후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전공의 1천3천여명은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전날 오후에 취소했다.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필요성을 알려왔다.그러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 9일부터 브리핑을 중단했다.특히 이날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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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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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어려운 분 저렴 공급"(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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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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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민주 탈당파 '새로운미래' 창당…이원욱·조응천은 이탈(종합)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각자 창당을 준비하던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4일 힘을 합쳐 '새로운미래'(약칭 새미래)를 창당했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양향자 의원이 주도하는 '개혁신당'에 이은 제3지대 두 번째 '중텐트'로 두 세력이 통합하는 '빅텐트' 구성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다만 미래대연합 주축 3인방인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가운데 2명(이원욱·조응천 의원)이 막판 공동 창당을 거부, '반쪽 창당'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비명계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은 이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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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총선 '양지' 몰리는 尹정부 출신들…영남에만 與예비후보 20명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공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이 4·10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받는 '양지'에 대거 몰리는 모습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일 기준 용산 대통령실 참모 또는 부처 장·차관 출신 인사 20명이 여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에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보면 경북 10명, 부산 7명, 대구 2명, 경남 1명이다.경북에서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현역 의원이 공천을 두고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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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사업기간 최대 5∼6년 단축한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이다.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재개발도 문턱을 낮춘다.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된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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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與 "민주, 총선용 악법 '김건희 특검법' 스스로 거둬 달라"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총선용 악법'을 스스로 거둬 달라"고 촉구했다.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의를 왜곡해서라도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식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우리 정치의 갈등만 키울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변인은 "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대화와 타협, 이해와 양보를 통한 절충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선 언제든 야당과 협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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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