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건설업계 일각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4월 위기설'이 나오는 데 대해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이날KBS'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에서 계속 관리해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성 실장은 "기준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다행히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변경을 포함한 전반적 환경이 변화한다면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건설 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편 등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럼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18일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그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장 수석은 이날CBS라디오에 출연해 "복지부와 의료계가 물밑으로는 계속 소통하면서 연락하고, 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그는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입장에서 1도 못 줄인다는 입장을 조금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 있다(열려 있다)"고 답했다.이 같은 장 수석의 언급은 의대 증원 규모로 책정한 2천명이란 숫자를 두고 향후 의료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특사 명단에 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 차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설에 대해 "갈등이라고 할 만한 건 없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중구에서 열린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용'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이 '김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느냐'고 묻자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그 이슈와 관련해 내 입장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어제 말씀드렸다. 더 이상 다른 말씀 안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개정 시행령은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등도 새로 포함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에 따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난달 24일 이후 열흘 넘게 이어져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임명동의안 부결은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전
정부가 지난 4일 교권 회복을 요구하고 나선 교사들의 단체 행동을 징계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5일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교사들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자 엄단 방침을 고수해온 교육 당국도 뒤따라 온건한 입장으로 전환한 흐름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육부 안팎에서 일부 메시지 혼선이 있었으나, 어제 물밑 조율을 통해 교권 회복 중시에 방점을 찍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고 전했다.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4일)에 동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선포하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취임 1년여 만에 단행한 장·차관 인사를 통해 국정 장악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면 개각 대신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체화한 참모들을 대거 정부 부처 차관으로 전진 배치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점이 눈에 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11개 부처 12명과 차관급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까지 모두 13명의 차관급 교체 인사를 발표했다.부처 차관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이 1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었다.차관에 오른 김오진·박
대통령실은 16일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과 관련,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오늘 경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와 관련해) 몇 달간 지시하고, 장관도 이에 따라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버티고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교육부는 이날 대학 입시를 담당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윤 대통령이 전날 사교육비 증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문제를 지적한 다음 날
대통령실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서 내린 '결단'으로 한일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게 됐고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 도출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 방문 전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고 과거사에 전향적 입장을 나타냈다"며 "이로 인해 한일 관계가 움직이고 주도권을 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이것은 다시 미국을 움직였고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에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도·감청 의혹 보도가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일단 미 국방부와 법무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내부 보안 점검과 강화를 포함해 자체 대응 방안도 고심하는 분위기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부터 아직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같은 신중한 입장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다른 고위 관계자도 "보도가 어디까지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김 여사 명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본 이 사건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야권과 일부 언론이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특검 필요성까지 언급하는 데 대해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의 대변인실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