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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3-02-01
'무임승차' 국회 논의 시작될까…與 "이르면 내주 기재부 보고"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앞두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다만 내년 총선 등 외생 변수가 적지 않아 실제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른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금 인상과 관련해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면서다.오 시장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으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지원 반대'를 겨냥한 것이다.이에 여당이 국회 차원에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공이
mokpung
2023-01-21
"서민위한 맥주·막걸리 세금 인상"…알쏭달쏭 기재부 설명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올해 맥주와 탁주(막걸리) 세율을 올린 결정에 대해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는 알쏭달쏭한 설명을 했다.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상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기재부가 최근 올해 세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맥주의 대한 세율을 1ℓ당 30.5원(885.7원), 탁주는 1.5원(44.4원) 인상한 데 대한 비판이 나오자 내놓은 답변이다.현행 세법 체계에서 맥주·탁주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양에 비례
mokpung
2022-04-20
IMF,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5%로 내리고 물가는 4.0%로 올려
국제통화기금(IMF)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 등을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추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대 중반으로 내렸다.유가 상승 등으로 올해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4.0%로 대폭 올렸다.한국 경제성장률 전망0.5%p 낮춰…물가는0.9%p 올려IMF는1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2.5%로 제시했다.이는 1월 수정 보고서 및 지난달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밝힌3.0%보다0.5%포인트(p) 내린 수치다.한국의 하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