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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4-06-18
김호중 결국 음주운전 빼고 기소…검찰 "사법방해죄 도입 필요"(종합)
검찰이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해' 때문이라며 관련 처벌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도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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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종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이달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닷새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휴대전화 폐기 행위를 비롯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선거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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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검찰 "李, 위증 주입하듯 '그런 얘기 들었다 해주면…딱 좋죠'"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집요하게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 요구로 위증이 이뤄진 구체적인 경위를 담았다.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TV토론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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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검찰 '대장동 허위보도 의혹' JTBC 압수수색…뉴스타파는 대치중(종합)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JTBC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JTBC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으나 뉴스타파는 검찰의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뉴스타파 직원들이 본사 입구에서 "언론자유 침탈" 등 구호를 외치며 검찰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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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검찰 "李, 사업이익 70% 확보 가능했지만 확정수익만 받아"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성남시가 이 사업에서 70%의 이익을 주장해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를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판단했다.1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에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적정하게 보장됐어야 하는 몫이 전체 이익의 70%라고 봤다.검찰은 그 근거로 민간사업자들이 2011년 공사에 제안한 사업 제안 내용을 들었다.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이 대표가 시장에 당선된 이듬해인 2011년 상반기에 '대장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