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국회 통과…'검수완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종합)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지난달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법안은 찬성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앞선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검수완박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개시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이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으로 불린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인 정치공학의 산물"이라며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 "검찰공화국 행동대장" 국힘 "대선불복하나" (2022.04.11/뉴스데스크/MBC)

'尹 언급' 김만배 녹취록에 與 "직접 해명해야" 野 "친분없어"(종합)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30일 "김만배 손아귀에 든 윤석열"이라며 공세했다.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전날 김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이같이 말하며 "그런데 형은 그 계통에 안 나서려고 그래"라고 언급한 것으로 돼 있다.이와 관련, 민주당 선대위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당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만배 씨의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