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속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검토 정황이 담긴 자료를 국토부 관계자가 고의로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다.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김건희 일가' 전용도로로 만들려고 한 것은 결국 국토교통부였다"고 주장했다.그동안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지난해 5월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 당시 종점 변경을 검토했고, 이는 외부 용역사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해왔다.이에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11일 "지주사인 소셜홀딩스를 제외하고 소셜뉴스의 최대 주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딸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장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가 끝까지 답하지 않았던 딸 관련 주식 현황과 관련해 제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청문회 당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딸을 '우호 지분' 또는 '○○○'으로 가려놓고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며 "그런데 의외의 시점에 딸이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이어 "김 후보자는 소셜뉴스 공동창업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른바 '쌍특검'(대장동'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의 '울산KTX역세권 시세차익 의혹' 논란이 여당 내 당권주자간 싸움을 넘어 여야 공방전으로 번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 의원의 해당 의혹을 '권력형 토착비리' 의혹으로 규정하고, 당내 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의원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며 "2007년 8월 착수보고 때 (KTX) 노선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김 의원 땅이 11월 30일 중간보고 때는 기본노선으로 변경됐고 최종 확정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16일 '예산안 처리 후 본격 가동'이라는 여야 합의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국정조사 기간(45일) 중 절반 이상을 흘려버린 상태에서 더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49재인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도 정상 가동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서 정치적인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박홍근 원
대놓고 진성 친일파 집안 놈들이 있는 국짐당 쓰레기 놈들이 아직도 종북주사파니 빨갱이니 낡아 빠진 반공 이데올로기를21세기 하고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전가의 보도 처럼 꺼내 쓰고 있네...참....저딴 개소리를 들으면....2찍 노친네들 발딱 흥분하겠구만....개한심하다 정말...ㅉㅉㅉ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내달 1일 예정했던 '본회의 즉시 강행' 카드를 일단 사흘 뒤인 4일로 미루면서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전선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민주당이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출국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는 2일 귀국한 이후 진행될 여야의 접촉이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다만 법사위원장 및 사개특위 구성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 언제든 극한 대립이 재연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29일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피해자 월북 판단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수 차례 토의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앞서TF는 전날 첫 회의에서 국방부 및 해경 관계자들에게 관련 보고를 청취한 뒤 (해경이) 수사 결과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TF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도 "해경이 최종입장을 발표하는 회견
여야는28일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키로 한 것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민주당이 이날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시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입법 독주 재시작 신호탄"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한 달 가까이 공전 중인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점점 더 꼬여만 가는 모습이다.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의 공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달 말까지 국민의힘이 협상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7월에는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단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 문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 등으로 갈등이 첨예해진 상황에 윤 대통령과 야당의 설전이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다.민주당은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등이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대대적인 비판에 나섰다.박홍근 원내대표는17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사정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다"며 "무리한 수사와
6·1지방선거를 약 2주 가량 앞둔19일 정치권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이슈가 급작스럽게 쟁점으로 부상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전기·수도·철도·공항 등 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조짐을 보인다며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여론전을 폈으나, 국민의힘은 공기업 민영화 추진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며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동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이 과정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이번 이슈는 지난1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김대기 대통령
1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의'3만원대 주식 1천원 매각' 논란과 '형제 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권 후보자가2013∼2015년 주중 대사로 재임할 당시 형제들이 후보자 직위 등을 이용해 중국에서의 사업 투자를 유치한 것은 물론 홍콩에 설립했던 비상장 회사(TNPIHK)의 주식을 되파는 과정에서 각종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후보자의 형제가 설립한TNPIHK가 커피빈 중국 사업권을 딴 직후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후보자는 두 딸을 포함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