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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4-05-30

野 1호법안 채상병특검…전국민지원금 더 올려 25만∼35만원 차등(종합)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되고 이날 바로 수정·재발의된 것이다.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지만, 재발의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 조국혁신당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여당의 추천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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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5-09

시민단체, 한동훈 후보자 부부 검찰 고발...업무방해 등 혐의

시민단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딸의 대학입시용 '스펙쌓기'를 위해 국제학술지를 표절하고 논문을 대필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한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오후 한 후보자와 배우자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앞서 한 매체는 최근 한 후보자의 딸이 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 상당부분이 단어 등을 바꾸는 '문장 바꾸기' 방식으로 표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또 다른 매체는 한 후보자의 딸이 지난 2월 등록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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