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2일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식의 '검찰 개혁안'을 제시했다.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총괄 간사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토론회에서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담당해 온 중요범죄 수사 영역을 전담할 별도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권은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언론과 합작한 '경마 중계식' 인권 침해적 수사를 통한 검찰 정치화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해 공소 제기와 유지, 수사 적법성 통제를
석열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강한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6·25 전쟁 참전용사와 순직 소방관 등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이들을 '영웅'으로 호칭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약 7분간 호국 영령의 넋을 기렸다. 2천자 정도의 길지 않은 분량이었다.추념사에는 '영웅(10회)', '자유(7회)' '희생(4회)' 등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했다.지난해 추념사에서는 한 차례에 그쳤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내려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1%였다.직전 조사(21∼23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부정 평가는 70%로,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14%), '외교'(13%), '국방/안보',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되고 이날 바로 수정·재발의된 것이다.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지만, 재발의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 조국혁신당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여당의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이 25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여론전을 벌였다.민주당과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7당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집결했다.이들은 지난 21일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파상공세를 가하는 한편 국회로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수해복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입법을 고리로 더 밀착하며 공조에 나서는 모습이다.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희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강도를 높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양당 대표 모두 검찰 수사로 탄압받고 있다"는 인식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이 같은 기류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개최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감지됐다.김 의원과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주력했던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 비율은 27%였다.잘못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64%였다.'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의 응답자 비율은 모두 2주 전과 동일하다.국정 방향이 올바르다고 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4월 1주)보다 11%포인트(p) 하락한 29%였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2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4%,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38%였다.'총선 후 급락' 尹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20%대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였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가 1%포인트(p) 올라 2주 연속 20%대 초중반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