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임명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신원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국정원은27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김태효 1차장의 경우 청와대 안보실에서 요청이 없어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인수위 차원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국정원 신원조사도 없이 임명했다"며 "대통령실 보안업무규정 위반이 의심된다"고 밝혔다.통상 3급 이상 국가공무원들은 국정원이 신원조사를 담당한다. 이
3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주요 대선 공약들이 잇따라 빠지거나 포괄적으로만 언급됐다.국가 재정이나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하면 선거 공약들을 모두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지만,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핵심공약들이라는 점에서 공약파기 논란이 이어질 조짐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약 후퇴나 파기가 아니며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조직은 現 체제 일단 유지…여가부 폐지 빼되 기능 대수술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7글자의 공약으로 큰 반향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이번 주 밝힐 것으로 3일 전해졌다.이날 마감하는 국민의힘 재보선 후보등록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공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안 위원장은 진정한 정권교체는 지방정부 권력 교체와 차기 총선 승리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분당갑 직접 출마가 지방선거 승리에 효율적 방법인지 심사숙고 속에 결심이 남았다"고 말했다.이어 "오는 6일 인수위 해단식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11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안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인수위는 먼저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담았다고 한다.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인 국정운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포털이 가짜 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며 포털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네이버·카카오 일평균 이용자 수가 8천82만명"이라며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해 여론 형성을 주도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네이버·카카오의 알고리즘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박 간사는 "알고리즘이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편집'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
대선 직후 잠시 꿈틀거렸던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최근 다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모습이다.대선 이후 재건축 등 규제완화 기대감에 강남권 아파트와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규제완화 발표를 미루고, 속도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고 거래도 다시 주춤한 분위기다.다만 1기 신도시의 경우 다음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파기' 공세에다 인수위가 다시 재건축을 서두르는 등 '급발진'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정부는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 '일상회복'으로 가는 여정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코로나19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방역·의료적 대응 상황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하고, 이를 기점으로 방역 관리를 '자율 실천' 체계로 이행해간다는 방침이다.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내달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현재는 야외에서도 사람 간2m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
오는 5월 2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을 발표했다.김 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김 총리는 "방역과 의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한 가운데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강세를 이어갔다.28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25일 조사 기준)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해 4주 연속 보합세를 지속했다.서초구 아파트값이0.0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강남구와 용산구가 각각0.03% 상승했다.서초구는 강남3구에서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는 곳으로 반포·잠원동 일대에서 역대 최고가에 팔린 실거래가 신고가 나오며 주간 매매 동향에 영향을 주고 있다.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84.9
정부가 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29일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사적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지고 있고 중증화율, 사망률도 안정적"이라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의무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새 정부 출범30일 이내에 '실외마스크
새 정부가 공무원 인력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인력은 필수 분야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보강하기로 했다.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반'을 구성해 정부 조직 전반에 대해 진단도 한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27일 종로구 인수위에서 이러한 내용의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 인력 운영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인수위는 신규 인력 수요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 검토한다고 밝혔다.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으로 조직·인력을 분석해 신규 인력 필요성을 따져보고 기존 인력 재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