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다.수사 개시·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오늘 이 뉴스] '양평고속도로 녹취' 공개하자 의원직 제명..법원 "취소하라" (2024.04.18/MBC뉴스)

[오늘 이 뉴스] 김 여사 소송을 왜 대통령실이?..법원 "근거 규정 공개하라" (2024.03.19/MBC뉴스)

법원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만찬이 이미 종료됐고 장소와 소요시간, 참석자가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에 비춰보면 만찬의 경비 액수와 지출 주체 등에 대한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법원,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MBC와 조성현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가 체결한 제작 계약을 보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MBC나 소속PD에게 어떠한 권리가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명할 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수사외압' 직권남용죄 전원 무죄(종합2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대검찰청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부당하게 막았다는 혐의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46) 검사와 이광철(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 무마 혐의를 받은 이성윤(2

아이폰 배터리 '고의 성능저하' 소송서 소비자 패소(종합)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소비자 9천800여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병합된 사건들까지 더하면 총 원고는 6만2천여명에 달한다.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인 소비자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이 사건은 2017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소비자가 아

특수본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종합)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이 26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박 구청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핼러윈 축제는

법원,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마린온 선정 취소 소송 각하

해병대 출신 예비역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마린온을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로 선정하면 안 된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해병대 예비역 김모씨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선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방위사업청은 지난해 4월26일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를 마린온에 무장을 달아 상륙공격 헬기로 운영할 것을 결정했다. 방위사업청은 연구용역 끝

이재명 후보 형 이재선씨 '정신과입원 확인서'와 '존속협박 폭행' 등 법원 판결문

굿힘당, 언론, 개검, 판레기들은 반드시 응당한 벌을 받을 것이다!

[뉴스외전 이슈+] 법원 "동양대 PC, 증거능력 없다"‥검찰 당혹, 정경심 기소 법리 붕괴? (2021.12.24/뉴스외전/MBC)

조국 전장관 부인 정경심에게 표창장 하나 가지고 사문서 위조로 4년을 때리더니만...개검 쓰레기들....이게 최종 무죄 확정되면 .....니들 죽었다 생각해라!....다음 정권에서 검찰개혁으로 싸그리 일망타진해버려야지...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