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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6-16
새정부, 대기업·부자감세 논란…'건전재정' 기조와 충돌하나(종합)
윤석열 정부는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대거 제시했다.그동안 '정부'에 쏠려있던 경제 운용의 무게추를 '민간·기업·시장'으로 옮겨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하면서도 감세 일색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기업·부자 감세 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덜어줄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법인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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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방역 컨트롤타워 없이…새 정부 코로나19 대응 '불안한 출발'(종합)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기일 복지부 2차관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후속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 국정운영 1순위 과제 중 하나인 코로나19대응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당장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만 보더라도 방역수장의 부재가 눈에 띄었다.이날 회의는 국무총리는 물론 중대본 1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2차장인 행정안전부 장관, 질병관리청장도 없는 가운데서 열렸다. 권덕철 복지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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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인수위, 27일 새정부 방역대책 발표…손실보상안 28∼29일 공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행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을 오는27일 발표한다.손실보상과 현금 지원금, 금융·세제 지원책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은27일 확정해 주 후반인28∼29일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는 오늘 오후 3시 코로나100일 로드맵 프로젝트의 추진방안, 세부과제 및 종합방역대책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코로나특위는 세부과제로 '방역대책, 감염병 대응, 고위험취약계층,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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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법무부 "수사지휘권 문제 공감…새정부 법령개정 적극 참여"(종합2보)
법무부는29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국민의힘 이용호·유상범 의원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법무부는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법무부의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24일 인수위가 예정된 업무보고를 한 차례 '퇴짜' 놓은 후 다시 이뤄졌다.인수위 업무보고가 신구권력 갈등의 장으로 변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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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여가부 폐지반대냐 확대개편이냐…민주, 새정부와 관계설정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가 관심인 가운데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여가부 폐지' 문제를 놓고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여가부 폐지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폐지 반대'로 갈지 '확대 개편'을 요구할지 등이 향후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에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여가부 폐지 문제를 놓고는 일단 비대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이른바'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불꽃' 출신의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