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주 가석방심사위…尹대통령 장모도 심사 대상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내주 논의할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지난해 7월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대통령실 입장 반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18일 밝혔다.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이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아울러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

[오늘 이 뉴스] "윤석열 무도..하나회" 이성윤에, 법무부 "해임" 초강수 (2024.03.03/MBC뉴스)

[현장연결] 법무부 떠나는 한동훈 "이 나라 미래 대비하고 싶었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단독] 법무부,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 자료 요청도 안 했다 / YTN

법무부가 무슨 죄리....주둥아리로만 "굥정과 쌍식", "법치주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윤완용의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에....윤완용 딱까리인 한동훈이 장관으로 있는 법무부가 뭘 할 수 있겠냐고...잘하고 있다! 너무나 잘하고 있어! 개잡것들!! 그렇게 내년 총선까지 나라 개판치면서 달려보자!!

[사법논담] 윤석열의 이준석 저격 문자, 이대남 포기하나?｜한동훈 법무부의 대반격 (김종배 & 천하람 & 장윤미)

법무부, 오늘 '검수완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종합)

법무부가27일 중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정식 시행을 두 달 앞두고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올해 4월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개정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한동훈 법무부

[팩트체크]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검사 출신이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가운데 사실상 구성이 마무리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과 대통령실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편중됐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실에 검사가 많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민정수석, 사정비서관, 법무비서관(은) 다 검사였다"며 "(청와대에) 3명 정도는 통상 다 있었다. 지금도 3명 검사 출신 있다.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인사비서관"이라고 말했다.이어 "법무부 장·차관은 당연히 검사 출신이 갔는

[정치는 팀킴] 책임총리는 무슨?! 검찰 대통령x검찰 법무부장관이 만들어 낸 ‘더 제왕적’ 대통령제 (김만권 & 김은지)

[시선집중] '한동훈 법무부'가 인사검증? "위법 소지-헌법 정신 위배" - 이병군 (前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MBC 220516 방송

'검수완박' 앞두고…법무부·법제처에 '尹 사람들' 전면배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이완규·이노공 변호사가13일 새 정부 첫 법제처장과 법무부 차관에 각각 임명됐다.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들이 법무부·법제처의 핵심 요직을 꿰차면서 두 기관에 '친윤 체제'가 구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이 향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할 법무부와 법제처에 자신의 의중을 실을 수 있는 인사를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이완규 신임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79학번, 연수원23기 동기다.문재인 전 대통령이2017년 윤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보고하자 '대검-법무부 얘기됐다'"

일선 수사팀이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보고하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서 다 얘기된 일"이라며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였던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은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배 검사장은 얀앙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2019년 6월 이 고검장이 자신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언급하며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다

윤석열이 특별히 당부했다는 '글로벌 스탠다드' 본인 등판

법무부 "수사지휘권 문제 공감…새정부 법령개정 적극 참여"(종합2보)

법무부는29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국민의힘 이용호·유상범 의원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법무부는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법무부의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24일 인수위가 예정된 업무보고를 한 차례 '퇴짜' 놓은 후 다시 이뤄졌다.인수위 업무보고가 신구권력 갈등의 장으로 변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윤석열 군기피 법무부 자료 확인! "기피자들이 꼭 안보를 과장하지" 예비역 장성들의 뼈직구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와 관련된 법무부 자료가 확인됐다. 의혹의 출발이 된 제보의 내용이 사실과 같다는 게 입증된 것.결국 윤 후보가 부동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이에 대해 예비역 장성들은 윤 후보는 군 기피자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기피자들이 안보를 과장하고 불안하게 만든다며제대로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