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검 쓰레기들 개검공화국이 천년 만년 갈 것 같냐?정권 바뀌면 두고보자 어디! 개잡것들!!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 사건과 관련해 20일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이 이 차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약 한달 만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용인CC골프장과 강원 춘천의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검찰은 골프장과 리조트의 예약·출입·결재 내역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은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제기했다.당시 김 의원은
무능하고 부패한 굥정권의 모든 악의 근원인 개검찰청을 빼라니...ㅈㄹ 하지 마라 국짐당 개잡것들아!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첫날인24일부터 조사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전날 극적인 합의로 여야 모두 참여하는 형태가 국정조사가 성사됐지만, 기간과 대상 등 여야간 '뇌관'이 시작부터 수면 위로 떠 오르는 모습이다.'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11시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견해차로 개의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국민의힘이 이날 조사 대상 기관 중 법무부 대신 포함된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지 사흘 만이다.다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 외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6곳의 고감장 등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문 대통령이 검찰 지휘부의 연쇄 사직과 관련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우선 김 총장에 대해서는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령이 한 차례 사표를 반려했으
일선 수사팀이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보고하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서 다 얘기된 일"이라며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였던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은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배 검사장은 얀앙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2019년 6월 이 고검장이 자신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언급하며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다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을 수용한 가운데 최근 검찰이 보완·재수사 성공 사례로 제시한 경남지역 사건 3건에 대해 지역 경찰 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검찰 수사권과 별개인 사안을 끌어들인 뒤 교묘하게 본질을 비켜난 확대해석을 통해 마치 경남지역 경찰의 수사 능력이 부실하다는 식으로 호도했다는 것이다.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22건을 소개하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런 사례는 사라진다고 설명했다.이날 대검이 소개한 사례 중 경남지역 발생 사건은 '거제 묻지
대검찰청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대검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개정 형사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했다.이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70여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법무부는29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국민의힘 이용호·유상범 의원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법무부는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법무부의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24일 인수위가 예정된 업무보고를 한 차례 '퇴짜' 놓은 후 다시 이뤄졌다.인수위 업무보고가 신구권력 갈등의 장으로 변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