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과징금 1억원(종합)

음악 스트리밍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JB TIMES] 또 ‘尹 동기’ 또 ‘도덕성 논란’.. 새 공정위원장까지, 반복되는 인사참사｜尹 '빈 모니터' 연출 논란.. 해명이 더 꼬이게 만든다

'檢 출신' 강수진, 공정위원장 후보군서 제외된듯

검찰 출신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설이 돌았던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 중용되고 있다는 지적과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강 교수 배제이유가 검찰 출신 때문은 아니라는 것으로 읽힌다'는 질문에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기 어렵고, 설명할 입장에도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편중 인사라는 지적으로 강수진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

공정위, 닭 이어 오리고기 담합 제재…9개사에 과징금 60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에 이어 오리고기 시장에서 이뤄진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공정위는2012년 4월부터2017년 8월까지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 또는 생산량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제조·판매업체 9곳에 시정명령과 총60억1천2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업체별 과징금은 다솔19억8천600만원, 정다운10억7천500만원, 주원산오리 6억7천800만원, 사조원 5억7천만원, 참프레 5억5천만원, 성실농산 5억4천100만원, 삼호유황오리 3억5천600만원, 유성농산 1억7천만원, 모란식품 8천6

법무부 "수사지휘권 문제 공감…새정부 법령개정 적극 참여"(종합2보)

법무부는29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국민의힘 이용호·유상범 의원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법무부는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법무부의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24일 인수위가 예정된 업무보고를 한 차례 '퇴짜' 놓은 후 다시 이뤄졌다.인수위 업무보고가 신구권력 갈등의 장으로 변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