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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4-01-19
검찰,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종합)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60·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년 만이자 참사 발생 후 약 1년 3개월 만으로, 나흘 전 있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지역에 핼러윈데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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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검찰,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핼러윈 문건' 의혹 수사(종합)
이태원 참사를 보강수사 중인 검찰이 9일 핼러윈 대응문건 삭제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이 참사 예견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찰 정보라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경찰 수뇌부에 참사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보국 정보분석과·정보상황과·정보관리과 등 7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참사 전후 각종 보고서 생산·보고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검찰은 전날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서 3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로 박성민(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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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총경회의 참석자 좌천됐다"…경찰국 반대 '보복 인사' 논란
2일 단행된 경찰 총경급 정기 전보인사를 두고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2일 발표된 총경급 정기 전보 인사를 두고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 참석한 경찰관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면서다.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내부 게시판인 '폴넷'에는 이번 인사가 총경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보복성 좌천 인사라고 지적하는 글이 무더기로 게시되고 있다.한 경찰관은 게시글에서 "총경 회의 참석자들의 발령을 보니 이번 총경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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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김창룡 경찰청장 "사임이 최선…국민 위한 경찰제도 논의돼야"
김창룡 경찰청장은27일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한 뒤 다시 입장문을 내고 이처럼 말했다.김 청장은 "먼저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 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그러한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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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행안부 내 '경찰국' 이르면 다음달 안에 신설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조속히 신설할 것이라고27일 밝혔다.이 장관은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안에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는 이날 오전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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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경찰청장 "검찰, 경찰 수사성과 비하…상호 존중해야"
김창룡 경찰청장은 여당 주도의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다양한 통제장치는 유지되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경찰 수사의 미진한 점을 언급한 검찰에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김 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정법도) 검사는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징계·교체 임용 요구를 하거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으로 직접 수사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청장은 현재도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를 비롯해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