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판단에 "결론 공감 어려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다만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

[오늘 이 뉴스] 헌재 "'검수완박' 법률안 유효".."검사 헌법상 권한 침해 아냐" (2023.03.23/MBC뉴스)

쓰레기 정권, 정권의 하수인인 쓰레기 여당, 그리고 그들의 쓰레기 지지자들은 어쩌누...ㅋㅋㅋ

법무부, 오늘 '검수완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종합)

법무부가27일 중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정식 시행을 두 달 앞두고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올해 4월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개정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한동훈 법무부

민주 "법사위원장 與맡는데 동의"…국힘 "사개특위 어떻게 받나"(종합2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24일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제안으로 한 달 가까이 지연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가 상임위원회의 '상왕' 격으로 군림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 권한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

민주 "법사위원장 與가 맡는데 동의…국힘도 약속 이행해야"(종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24일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제안으로 한 달 가까이 지연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가 상임위원회의 '상왕' 격으로 군림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 권한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

여야, 원구성 협상경과 공개하며 여론전…쟁점 첩첩산중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시작한 여야의 원(院) 구성 협상이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서해 피격사건 진상규명 이슈로 번지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21일 오후 원구성 협상이 약25분만에 결렬된 뒤 그간의 협상 경과를 각각 공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법사위원장 배분…법사위 권한 조정까지 일괄타결? 정개특위 논의?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설명 내용에 따르면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은 여전히 법사위원장이다.국민의힘은 전반기 국회의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검수완박' 앞두고…법무부·법제처에 '尹 사람들' 전면배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이완규·이노공 변호사가13일 새 정부 첫 법제처장과 법무부 차관에 각각 임명됐다.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들이 법무부·법제처의 핵심 요직을 꿰차면서 두 기관에 '친윤 체제'가 구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이 향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할 법무부와 법제처에 자신의 의중을 실을 수 있는 인사를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이완규 신임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79학번, 연수원23기 동기다.문재인 전 대통령이2017년 윤

문대통령, 김오수 사의 수용…'검수완박' 의결 사흘만(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지 사흘 만이다.다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 외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6곳의 고감장 등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문 대통령이 검찰 지휘부의 연쇄 사직과 관련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우선 김 총장에 대해서는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령이 한 차례 사표를 반려했으

김인철 낙마 속 정호영·이상민 '아빠찬스' 청문회…강대강 충돌

여야는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창과 방패'로 부딪혔다.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사흘 앞둔 이날 일찌감치 자진 사퇴하면서 송곳 검증을 벼르던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한층 더 올랐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통과를 '입법 폭거'로 규정하고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하며 공수 전환을 시도했다.이날 국회에서는 한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부·이상민 행정안전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

문대통령 "檢 국민신뢰 불충분" 검수완박 공포…정국 파장(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이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

경찰청장 "검찰, 경찰 수사성과 비하…상호 존중해야"

김창룡 경찰청장은 여당 주도의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다양한 통제장치는 유지되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경찰 수사의 미진한 점을 언급한 검찰에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김 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정법도) 검사는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징계·교체 임용 요구를 하거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으로 직접 수사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청장은 현재도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를 비롯해 전체

검수완박, 이젠 사개특위 공방…민주 드라이브, 국힘 '원천무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논란'으로 확전하고 있다.사개특위는 지난22일 여야가 합의했다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사흘 만에 사실상 파기된 중재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소위 '한국형FBI(미 연방수사국)'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다.민주당은 검수완박의 필수 요소인 중수청 설치를 위해 사개특위 구성을 밀어붙일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 파기를 주장하며 사개특위 구성에도 반발하고 있어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민주당은29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개

[뉴있저] 논란의 '검수완박' 법안이 도대체 뭐길래? / YTN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덜박'? (2022.04.28/뉴스데스크/MBC)

국민의힘, '검수완박 국민투표' 위한 입법보완 추진 시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찬반 국민투표의 실현을 위한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28일 국회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검수완박 국민투표'와 관련해 "인수위 측과 소통해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도CBS라디오에서 "국회가 보완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 국회가 잘못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