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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與, 野 독주에 힘받는 강경론…"18개 상임위 다 주고 국회 보이콧"
거대 야당의 사상초유 '독주'에 맞닥뜨린 국민의힘에서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모든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등 거야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따라 임의 배정된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 등 11개 상임위의 당 소속 위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한 데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을 태세다.오히려 지난 21대 국회 출범 때처럼 이들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차지하도록 두자는 주장도 나온다. 일방적 국회 운영에 따른 부담을 야당에 떠넘기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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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9
'반쪽 개원' 22대 국회, 상임위원장도 '반쪽 선출' 대치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법제사법·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반쪽으로 선출하는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여야의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헛바퀴만 돌리며 사실상 결렬됐기 때문이다.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운영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고,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세웠다.국민의힘은 9일 민주당이 법사·운영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원 구성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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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22대 국회, 헌정사상 첫 野 단독 개원…의장단 반쪽 선출
제22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정식으로 개원(開院)했지만, 출발부터 반쪽 국회로 파행 운영됐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개의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제헌국회 이후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이날 본회의는 원 구성 첫 단계인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것이다.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의원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뽑혔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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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野, '채상병특검법' 국회서 단독처리…與 "거부권 건의"(종합)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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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국회, 오늘 본회의…여야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 처리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여야는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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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이재명 "전세사기·채상병특검·이태원참사법 21대 국회서 매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생 회복 지원금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님의 전향적인 말씀 환영한다"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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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7
국회, 與 퇴장속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6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이 안건은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안건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민주당은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그동안 특검 도입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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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무임승차' 국회 논의 시작될까…與 "이르면 내주 기재부 보고"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앞두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다만 내년 총선 등 외생 변수가 적지 않아 실제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른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금 인상과 관련해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면서다.오 시장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으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지원 반대'를 겨냥한 것이다.이에 여당이 국회 차원에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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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자유의 몸' MB, 자택으로…尹대통령 "국가 위해 역할 해주시라"(종합)
"지난 5년 동안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이명박 전 대통령(MB)이 30일 약 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8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오후 1시5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앞에 도착했다.검은색 카니발에서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내린 이 전 대통령은 거동이 불편한 듯 다리를 절뚝이기도 했지만, 10여 분가량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이어 취재진과 만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이 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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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與 "사무총장이 임시국회 대행?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
국민의힘은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단독으로 국회의장 선출 수순에 나선 데 대해 "의회 독주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거듭 비판했다.특히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대해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임시국회 소집공고를 낸 것에 대해서도 위법이자 월권이라고 주장했다.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전에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특히 양 원내대변인은 "국회 사무총장의 임시국회 강행은 국회법 위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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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민주 "법사위원장 與맡는데 동의"…국힘 "사개특위 어떻게 받나"(종합2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24일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제안으로 한 달 가까이 지연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가 상임위원회의 '상왕' 격으로 군림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 권한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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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與원로들 "김건희 여사 전담인력 필요"…尹대통령 '경청 모드'(종합)
윤석열 대통령은21일 용산 대통령실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 5층 대접견실에서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을 맞이했다.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는 약20명의 고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관계나 대야 협치 등 정치 현안은 물론이고 경제·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언이 잇따랐다.특히 고문들 사이에서는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내에 공식적으로 전담 인력을 꾸릴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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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지방선거 중반 개표, 국민의힘 13곳·민주 4곳…與 압승 유력(종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26% 가량의 개표가 진행된 결과, 서울을 비롯한13곳에서 국민의힘이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는 곳은 텃밭 호남을 포함한 4곳에 불과해 사실상 국민의힘의 압승이 예상된다.3·9대선 이후84일 만, 윤석열 정부 출범22일만에 실시된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은 '참패'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당분간 패배 책임론과 쇄신 방향을 놓고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