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으로 지목되는'VIP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인적·물적 증거가 속속 추가로 드러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격노했는지는 진실 규명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느냐가 수사 범위와 책임소재를 가를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확보한'VIP격노설' 관련 증거는 지난해 7∼8월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의
육아 부담이 여성에 쏠린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과 '마이너스' 관계라는 연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과 일본을 두고 "여성의 직장·가정 병행이 특히 어렵다"며 유연한 근로 시간, 가사 분담으로 여성 경제활동이 경제 성장과 저출생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7일 통계개발원이 지난달 발간한 '경제 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취업하거나 맞벌이인 가구에서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우한수·심수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이 25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여론전을 벌였다.민주당과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7당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집결했다.이들은 지난 21일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파상공세를 가하는 한편 국회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소환해 대질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불발됐다.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오후에는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김 사령관은 14시간 만인 오후 11시 30분께, 박 전 단장은 9시간 만인 밤 10시 30분께 각각 조사를 받고 나왔다.공수처는 이날 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5선·서울 노원갑) 의원이 16일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이달 말 시작되는 22대 국회가 당초 정치권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이날 경선 전까지만 해도 당내 '강경 매파'인 추미애 당선인의 의장 후보 선출이 유력하게 점쳐졌고, '개혁 의장론'을 내세운 추 당선인이 본회의장 의사봉을 쥐게 되면 민주당의 특검법·쟁점법안 강행 처리에 보조를 맞추면서 강 대 강의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그러나 예상을 깨고 추 당선인보다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 의원이 의장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이틀 연속 브리핑을 열고 네이버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성태윤 정책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성 실장은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젊은 맞벌이 부부 셋 중 하나 이상은 자녀가 없는 '딩크'(DoubleIncomeNoKids·맞벌이 무자녀 부부)인 것으로 조사됐다.1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 10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 자료 분석 결과 2022년 기준 가구주가 25∼39세인 청년층 기혼 가구 중 27.1%는 무자녀 부부였다.청년층 무자녀 부부의 비중은 2013년 22.2%에서 10년 새 5%포인트 가까이 늘었다.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만을 놓고 보면 무자녀 비중은 더 크다.25∼39세 청년층 맞벌이 부부의 무자녀 부
지난해 11월 정부 행정전산망이 '셧다운'된 것을 계기로 전산장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 초 인프라 강화와 대기업 입찰 참여 허용 등이 담긴 종합 대책을 내놨다.그러나 이후에도 각종 오류가 잇따른 데 이어 7일에는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접속이 5시간가량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전문가들은 당시 종합 대책이 제대로 세워진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당초 로드맵대로 계획이 시행되는 건지에 의문을 제기한다.잊을만하면 터지는 잦은 시스템 오류에다 그때그때 손보는 '땜질식 처방'으
경제성장의 핵심 기반인 생산가능인구가 20년 후에 약 1천만명 줄어든다.저출생 여파로 2060년엔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5배가량 많아진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6일'2024년 인구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작년 기준 45.5세에서 2031년에 50.3세로 오른다.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되는 것이다.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7세 아동 수는 2023년 약 43만명에서 2033년 약 22만명으로 반토막 난다.병력 자원도 급감한다. 신규 현역 입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곧 미국발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통화 긴축 시대도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부풀었지만, 몇 개월 만에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미국·한국에서 모두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불씨가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사그라드는 만큼 시장금리는 다시 올라 대출자를 계속 한계 상황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고금리의 고통이 올해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석달 새 신용대 0.13%p↑·주담대 변동금리 상단 0.18%p↑6일 금융권에 따르면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A씨는 2019년 1월 외부 공간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원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
페루 육군이 전력 향상을 위해 도입하는 신규 차륜형 장갑차로 한국의'K808백호'를 낙점했다.페루 육군조병창(FAME·파메)은 페루 육군 기동성 향상 프로그램 우선 협상자로 한국의 현대로템(공급자)·STX(계약자)를 선정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이에 따라 현대로템·STX는 차륜형 장갑차(8×8)K808'백호' 30대(1차)를 시작으로 120대까지 공급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장갑차 중 차륜형은 캐터필러와 같은 '무한궤도' 없이 일반 차량처럼 개별 바퀴를 굴려 움직이는 형태를 말한다.K808은 뛰어난 방탄·방폭 성능, 최대 시
하이브가 25일 자사회이자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태의 내막이 드러나고 있다.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뉴진스의 계약 해지 등을 논의한 물증을 확보하고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하이브가 공개한 대화록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는 민 대표 측이 기획한 '제2의 피프티 피프티 사건'일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하이브는 민 대표는 교체하고, 뉴진스는 보호한다는 '투트랙' 기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민대표 측은 하이브의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