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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4-01-21
'멜론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과징금 1억원(종합)
음악 스트리밍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mokpung
2023-04-27
한화, 대우조선 품에 안았다…'한국판 록히드마틴' 탄생 임박(종합)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고 한화가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한국판 록히드마틴' 탄생이 임박했다. 한화가 2008년 대우조선 인수를 처음 시도한 지 15년 만이다.한화 "조건부 승인 수용"…내달 유증 참여해 경영권 확보한화는 27일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에도 경영 실적이 악화한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화는 공정위가 제시한
mokpung
2022-10-18
공정위, 카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 강력 제재(종합)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우대 등을 통해 독과점 지위를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18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공정위가 연내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인 플랫폼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일종의 공정거래법 해설서다.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한 법 집행 기준을 제시
mokpung
2022-03-29
법무부 "수사지휘권 문제 공감…새정부 법령개정 적극 참여"(종합2보)
법무부는29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국민의힘 이용호·유상범 의원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법무부는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법무부의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24일 인수위가 예정된 업무보고를 한 차례 '퇴짜' 놓은 후 다시 이뤄졌다.인수위 업무보고가 신구권력 갈등의 장으로 변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