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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3-02-15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수사외압' 직권남용죄 전원 무죄(종합2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대검찰청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부당하게 막았다는 혐의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46) 검사와 이광철(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 무마 혐의를 받은 이성윤(2
mokpung
2022-09-21
"대장동 비리 몸통은 이재명" 尹발언…검찰 "의견표현 불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52388?rc=N&ntype=RANKING우리가 하면 단순한 의견표현......상대방이 하면 허위사실유표로 중범죄! 압수수색 가즈아!!이 ㅈㄹ.... 내로남불 오진다 오져!대단하다 검찰공화국!!정말 니들 개검, 판레기, 기레기들은 제대로 국민에 의해서 다 갈아엎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거다!!개잡것들!! ㅉㅉㅉ
mokpung
2022-08-19
대법,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85554?rc=N&ntype=RANKING'4대강 사찰' 발언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종합)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85317?rc=N&ntype=RANKING검찰공화국 대단하다 정말!! 이러다 머잖아 이명박근혜 두 년놈들도 결국엔 무죄 판결이 나오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