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이재명 "선거 이기면 하겠다는 건 기만" (2024.03.27/뉴스데스크/MBC)

경찰이 재수사 안하면 검찰이 한다…수사준칙 개정안 내달 시행

경찰이 전담해오던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개정 수사준칙은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했던 원칙을 폐지

[뉴있저] 한동훈 '무혐의 처분'한 검찰, 유시민 '명예훼손' 1년 구형 / YTN

[뉴스1 PICK]한동훈 "유시민, 죄 있으면 벌받아야 마땅"…'첫 법정 대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유 전 이사장이 주장한 계좌추적을 부인하며 "힘없는 국민들을 위해 나서서 싸우려고 한다"라고 말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지상목)은27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3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이날 오후 1시29분쯤 법원에 출석한 한 부원장은 "유 전 이사장이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 계좌추적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저는 이렇게 싸울 수 있지만 힘없는 국민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 나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