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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4-27
검수완박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개시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이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으로 불린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인 정치공학의 산물"이라며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mokpung
2022-04-27
여야 '검수완박' 정면충돌…오후 본회의 개최 놓고 전운 고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애초 국민의힘도 합의한 법안이란 점을 부각하며 본회의 처리까지 속전속결로 하겠다는 태세다.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와 국민 여론을 내세워 총력 저지에 나섰다. 소속 의원들은 연좌 농성에 돌입했고 본회의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했다.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 본회의 여부가 결정될
mokpung
2022-04-21
박홍근, 박의장에 22일 본회의 소집요구…"안조위 밤새워 심사"(종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21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22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4월 국회가 시간이 많지 않다.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밤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꼬투리 잡기, 시간 끌기로 의사진행 방해에 올인해왔다"면서 "민주당은 국회법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부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