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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3-12-25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
mokpung
2022-11-30
저공 헬기 진압에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종합)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10억원대 배상금을 물어내라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풍을 옥상 농성 노동자들에게 직접 쏜 것은 위법일 수 있다며 헬기 파손 책임까지 노동자들에게 물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불법적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30일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mokpung
2022-08-19
대법,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85554?rc=N&ntype=RANKING'4대강 사찰' 발언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종합)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85317?rc=N&ntype=RANKING검찰공화국 대단하다 정말!! 이러다 머잖아 이명박근혜 두 년놈들도 결국엔 무죄 판결이 나오겠구만...
mokpung
2022-07-05
대법 "소수에게 말했어도 퍼질 가능성 있다면 모욕죄"
특정인을 겨냥한 모욕적 발언을 소수의 사람만이 들었다고 해도 다수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B(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두 사람은2019년 7월 아파트 위층에 사는 C(37)씨가 손님들을 데려와 시끄럽게 하자 인터폰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했다.C씨 집에 있던 손님들도 스피커 형태의 인터폰에서 나오는 욕설을 고스란히 들었다. 그 중엔 C씨의 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