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오너경영 '60년 만에 막 내려'…정상화 속도(종합)

지난 1964년 창립한 남양유업 오너 경영이 2세 경영을 넘기지 못한 채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4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인 홍원식 회장은 국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한앤코)에 경영권을 넘겨주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한앤코는 곧바로 남양유업 인수 절차를 밟아 훼손된 지배구조와 이미지 개선, 경영 정상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경영권 분쟁은

[이 시각 세계] '트럼프 후보자격 박탈' 콜로라도 대법원서 총격 (2024.01.03/뉴스투데이/MBC)

우리나 미국이나 참 미친놈을 지지하는 미친 것들이 문제야!! ㅉㅉㅉ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

저공 헬기 진압에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종합)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10억원대 배상금을 물어내라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풍을 옥상 농성 노동자들에게 직접 쏜 것은 위법일 수 있다며 헬기 파손 책임까지 노동자들에게 물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불법적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30일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법, '미쓰비시 자산매각' 정식 결정키로…이달 결론 전망(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86564?rc=N&ntype=RANKING대법원 판레기들...끝까지 지켜본다!!대법원 판결이 지들 맘에 안들면 서슬퍼런 검찰공화국의 굥정권이 가만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대법,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85554?rc=N&ntype=RANKING'4대강 사찰' 발언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종합)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85317?rc=N&ntype=RANKING검찰공화국 대단하다 정말!! 이러다 머잖아 이명박근혜 두 년놈들도 결국엔 무죄 판결이 나오겠구만...

대법 "소수에게 말했어도 퍼질 가능성 있다면 모욕죄"

특정인을 겨냥한 모욕적 발언을 소수의 사람만이 들었다고 해도 다수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B(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두 사람은2019년 7월 아파트 위층에 사는 C(37)씨가 손님들을 데려와 시끄럽게 하자 인터폰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했다.C씨 집에 있던 손님들도 스피커 형태의 인터폰에서 나오는 욕설을 고스란히 들었다. 그 중엔 C씨의 인성

원희룡표 오등봉 부지에 '동향·동문' 前대법관 가족재단 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추진한 제주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 부지 내에 양창수 전 대법관 가족이 운영하는 현오학술문화재단 소유의 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이 땅은 원 지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 인근에 비해 공시지가 상승 폭이 유독 커 특혜 의혹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현오학술문화재단 임원 명단과 이 재단 소유 필지의 토지대장 등을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이 땅은 제주시 도남동1146-1의 약180평(595㎡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자녀 입시비리 '유죄'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