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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4-04-30
집값·공급·미분양까지…신뢰성 시험대 오른 주택통계
집값 통계 조작 논란에 이은 주택공급 실적 누락으로 주택 통계의 신뢰성이 상처를 입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를 기반으로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으나, 공급 물량이 19만호 적게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미분양 주택 물량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는 상황이다.주택 준공 5.4% 늘었는데'24% 감소' 발표30일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을 기존에 발표했던 38만9천가구에서 42만9천가구로, 착공 실적을 20만9천가구에서 24만2천가구로, 준공 실적을 31만6천가구에서 43만6천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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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불시 점검했더니…레미콘제조사 42%서 '골재품질 불합격'
국토교통부가 불시에 골재 품질 검사를 했더니 레미콘 제조사의 42%, 골재채취업체는 25%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올 한 해 골재채취업체 28개사와 레미콘 제조사 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골재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골재채취업체의 경우 7개사(25%)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 분석과 시정 조치를 한 뒤 재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공급·판매가 중단된다.레미콘 제조사는 21개사(42%)에서 골재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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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8
"실수였다"더니…국토부, 양평道 종점 자료 누락에 "지시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공개한 자료에서 일부 내용이 고의로 누락됐다는 의혹에 대해 "실무자의 (자료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이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7월에는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나 3개월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용역업체가 작성한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담긴 4페이지 삭제를 누가 지시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국토부의) 담당 실무자들이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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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양평고속道 용역업체, 작년 3월말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한 용역업체가 지난해 3월 말 타당성조사를 시작하면서 제출한 보고서에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를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문서에는 이 내용이 누락돼 있었으나, 보고서 내 여러 페이지가 빠진 사실이 지적되자 파일이 다시 업로드됐다.25일 국토부가 공개한 문서를 종합하면 국토부 공문서에 '대안'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대선 전인 지난해 1월 작성된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평가)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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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용산공원에 '尹집무실 뷰' 카페 설치…조만간 시민들에 개방(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하는 집무실이 울타리 너머로 들여다보이는 이색 카페가 용산공원 부지 내에 설치됐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취임 1주년(5월 10일)을 앞두고 용산공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이 카페를 본격 오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국립 용산공원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가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봄이 오면 용산공원을 개방하고 시민들을 초대하려 한다"며 "5월 초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카페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300ｍ 남짓 떨어진 곳에 있다. 기존 미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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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용산 대통령실에 막힌 드론택시, 국토부는 '협의완료'라는데 국방부는 '전혀' (2022.10.06/뉴스데스크/MBC)
잘한다 잘해! 아주 그냥....무속인 말따라 청와대 뛰쳐나와서 용산들어가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데수습은 전혀 안되고 혈세는 계속 빠져나가고...ㅋㅋㅋ
mokpung
2022-06-01
수술대 오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11월 수정·내년 적용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이르면11월 수정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아울러 공시가격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내년 중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앞서 문재인 정부는2020년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2030년까지 시세의90%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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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인 명의로 1억원 이하 아파트 33채 '쇼핑'…이상거래 570건 적발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지방의 1억원 이하 아파트를33채나 사들이는 등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2020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전국에서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9천785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1천808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국토부는 재작년'7·10대책' 발표 이후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가 규제의 사각지대로 알려지며 다주택자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작년11월부터 지난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