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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5-02
문대통령, MB·김경수·이재용 사면 안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2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사면 가능성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최근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내부에서도 이같은 기류가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서는 실제로 이날까지 문 대통령이 사면 단행 방침을 세우지 않은 만큼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도 사면이 어려워진 것이라는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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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1-31
이재명 "계층 사다리 보장" 사시부활 공식화…정시확대 약속도(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31일 '사시(사법시험) 제도 일부 부활' 공약을 공식화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 채용 등을 골자로 한 '청년 공정정책'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우선 첫 번째로 꼽은 '사시 일부 부활' 공약과 관련해 "로스쿨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로스쿨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와 별도로 사시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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