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호법안 채상병특검…전국민지원금 더 올려 25만∼35만원 차등(종합)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되고 이날 바로 수정·재발의된 것이다.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지만, 재발의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 조국혁신당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여당의 추천권은

[오늘 이 뉴스] "'범죄자·종북' 현수막 걸어라".."수도권 표 떨어져" 철회 소동 (2024.03.26/MBC뉴스)

[오늘 이 뉴스] "전북은 왜 없어" 與 비례 '발칵'.. '골프접대'에 공천 취소까지 (2024.03.19/MBC뉴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野 단독통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회의 안건으로 다시 오른 것에 반발해 불참했다.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野주도 패스트트랙 지정…與퇴장(종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른바 '쌍특검'(대장동'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

'尹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서 부결…野 "대체입법 논의"(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헌법

尹대통령 지지율 0.3%p↓ 36.4%…4주연속 36%대[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전주보다 소폭 하락한 30%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3%포인트(p) 하락한 36.4%로 집계됐다.지난달 초 40%대였던 긍정 평가는 하락세를 보인 뒤 최근 4주 연속 36%대(36.8%→36.0%→36.7%→36.4%)에 머물고 있다.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0.6%p 내린 61.0%를 기록했다.

내일 '강제징용 해법' 외통위 개최…與불참으로 파행 가능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13일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에 따라 전체회의를 연다.12일 외통위에 따르면 전체회의는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외교부를 상대로 강제징용 해법을 따지기 위해 소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열게 돼 있다. 외통위 위원 21명 중 과반인 1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野 주도 의결에 與 반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원안을 일부 보강한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이었다.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의결 직전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

野, 환노위 소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與, 반발 퇴장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의에 들어간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해당 법안은 재계와 노동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탓에 환노위 소관 법안 중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힌다.이 때문에 이날 소위 법안 상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이뤄졌다.소위는 김영진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일단 소위에 상정되기는 했으

與 "오늘 촛불은 권력 눈먼 사악한 욕심…죄의 실체 못 태워"(종합)

국민의힘은2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대해 "오늘 든 촛불은 민심이 아니라 권력에 눈이 먼 사악한 욕심"이라며 맹비난했다.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란다. 국민들은 죄를 덮기 위한 촛불은 절대 들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촛불을 아무리 들어도 죄의 실체를 털끝만큼도 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집회에는 민형배 김용민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하는 것

與-서울시 예산협의…"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한목소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28038?rc=N&ntype=RANKING이제 본격적으로 피같은 세금으로 명박이 때처럼 해쳐먹겠다라는 거구만....세금으로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면 주택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였구나....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그동안 다른 정권에선 왜 못했을까? 그지??에휴...부패한 정치인의 대표격 두넘이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는 꼬라지를 보니...또 서울시 재정 파탄 나겠구만....그렇게 예전에 5세후니에게 당해놓고....또

與 "정부, 주유소 가격인하 유도…정유사도 세금인하분 즉각 반영"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1일 서울 금천구의 한 주유소를 찾아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유가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당정이 최근 유가 흐름과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30%에서 최대37%까지 늘리도록 한 조치가 시행되는 첫날을 맞아 당정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 체감도를 극대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당은 이 자리에서 특히 정부의 유류세 인하분이 유가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 괴리 현상을 지적하며 정부와 정유·유통업계를 대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류성걸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

野 "7월 임시국회 소집" 與 "입법독주 재시작"…원구성 정면충돌(종합)

여야는28일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키로 한 것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민주당이 이날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시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입법 독주 재시작 신호탄"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한 달 가까이 공전 중인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점점 더 꼬여만 가는 모습이다.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의 공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달 말까지 국민의힘이 협상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7월에는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단

소상공인에 최장 20년까지 빚 상환기간 늘리고 이자·원금 감면

금융당국이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만기연장 뿐만 아니라 금리할인, 원금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오는 9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취약층이 생기지 않도록 차주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28일 당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이하 새출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