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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6-15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 기각…"일부 다툼 여지"(종합)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15일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한 뒤 밤 9시40분께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했다.또 "제반 정황에 비춰
mokpung
2022-06-13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前 장관 구속영장(종합)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13일 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백 전 장관은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징구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기관의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mokpung
2022-05-10
尹시대와 온 '검수완박'…존재 입증 시험대 오른 검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은 수사력 입증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책 마련이라는 이중의 숙제를 안게 됐다.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형사사법 분야 국정과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법 집행의 정상화로 요약된다.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할 테니 책임 수사로 범죄 대응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는 의미다.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검찰에 수사권이 있어야 대형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온 검찰로서는 향후 제도 보완의 포석을 놓기 위해서라도 우선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