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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10-10
외국인이 7년여간 국내 아파트 3만채 사들여…중국인이 62%(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93301?rc=N&ntype=RANKING다른 것 다 떠나서 토지는 국가가 원칙적으로 소유하기에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자체가 안되는 중국놈들에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국내 부동산 투자 금지하는 법안을 좀 마련해라! 그리고 내국인 역차별은 없게 관련 법도 좀 손보고....일좀 해라! 정부나 국개의원 놈들이나.....에휴...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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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6-01
수술대 오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11월 수정·내년 적용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이르면11월 수정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아울러 공시가격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내년 중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앞서 문재인 정부는2020년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2030년까지 시세의90%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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