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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김호중 구속심사 연기요청 법원서 기각…검찰 "사안 중대"(종합)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33)씨 측이 24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콘서트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씨 변호인이 이날 오전 신청한 김씨의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24일 낮 12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김씨 측은 23∼24일 열리는 콘서트를 위해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콘서트는 오후 8시인데 영장실질심사 이후 발부 여부에 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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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매입한 미군기지서 오염물질…법원 "국가, 현산에 93억 배상"
옛 미군기지 부지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매각한 국가가 땅을 사들인HDC현대산업개발에 9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93억4천600만여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현산은 2016년 11월 국가로부터 의정부시 옛 '캠프 라과디아' 미군기지 부지를 446억여원에 사들여 주상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했다.하지만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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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뉴진스 멤버 5명 법원에 탄원서…'어도어 사태' 관련 첫 입장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각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가요계에 따르면 다니엘, 민지, 하니, 해린, 혜인 다섯 멤버는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 17일 재판부에 탄원서(진정서)를 냈다.멤버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다만 멤버들이 데뷔 이래 민 대표를 '엄마'로 따르며 강한 유대감을 보여왔고, 이번 사태에서도 이들의 부모들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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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다.수사 개시·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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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의대증원, 오늘 혹은 내일 운명의 날…법원 결정따라 확정vs제동
법원이 이르면 오늘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16일 정부,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날 혹은 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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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의대교수들, 오늘 다시 휴진…정부, 법원에 증원 근거자료 제출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에 반발하며 10일에도 하루 동안 휴진을 하기로 했으나, 앞선 집단 휴진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이들은 휴진 방침에도 응급·중증·입원환자의 진료·수술은 유지함으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선언적 반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주 1회 휴진 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달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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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끌어 내리려는 하이브·버티는 민희진…어도어 사태 시나리오는
하이브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려 관련 절차에 나섰지만, 민 대표가 이에 대항해 '버티기'에 나선 모양새다.하이브의 당초 계획대로 어도어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가 착착 진행된다면 이달 말에는 어도어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지만, 민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해임 절차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어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하이브 '장군'에 민희진 '멍군'…복잡해진 시나리오7일 가요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오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연다. 상정 의안은 임시주총 소집이다.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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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종합)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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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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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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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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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테라·루나' 권도형 한국행 확정…23∼24일 한국 올 듯(종합2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됐다. 권씨 측의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항소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동일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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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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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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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법원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만찬이 이미 종료됐고 장소와 소요시간, 참석자가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에 비춰보면 만찬의 경비 액수와 지출 주체 등에 대한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