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정식으로 개원(開院)했지만, 출발부터 반쪽 국회로 파행 운영됐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개의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제헌국회 이후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이날 본회의는 원 구성 첫 단계인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것이다.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의원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뽑혔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로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다.루이지애나 주의회는 3일(현지시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AP통신이 전했다.이미 루이지애나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처럼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
더불어민주당은 2일 22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시한인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며 7일 야권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표결하는 방안도 불사할 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내려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1%였다.직전 조사(21∼23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부정 평가는 70%로,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14%), '외교'(13%), '국방/안보',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되고 이날 바로 수정·재발의된 것이다.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지만, 재발의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 조국혁신당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여당의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이 25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여론전을 벌였다.민주당과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7당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집결했다.이들은 지난 21일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파상공세를 가하는 한편 국회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밥 지을 쌀을 다 뺏어놓고 구멍 뚫린 가마솥을 선물해주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과학기술계가R&D예산을 유용하는 '카르텔'이라며 모욕감을 주더니 이제는 예타를 폐지하겠다니,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변인은 "R&D예타 개선은 과학기술계의 숙원 중 하나였지만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절차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 무턱대고 폐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8일 한국 국회의원들이 최근 독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중의원(하원) 외무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상륙 강행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답변했다.가미카와 외무상은 한국 정부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거듭 전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민병덕·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독도수호단 17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입법을 고리로 더 밀착하며 공조에 나서는 모습이다.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희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강도를 높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양당 대표 모두 검찰 수사로 탄압받고 있다"는 인식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이 같은 기류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개최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감지됐다.김 의원과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주력했던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 비율은 27%였다.잘못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64%였다.'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의 응답자 비율은 모두 2주 전과 동일하다.국정 방향이 올바르다고 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4월 1주)보다 11%포인트(p) 하락한 29%였다.이는
그 개잡것들에게 뭔 일말의 기대를 하겠냐! 얼른 특검&탄핵할 준비나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