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트럼프 후보자격 박탈' 콜로라도 대법원서 총격 (2024.01.03/뉴스투데이/MBC)

우리나 미국이나 참 미친놈을 지지하는 미친 것들이 문제야!! ㅉㅉㅉ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

이균용 임명안 부결…30년만의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전망(종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에 따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난달 24일 이후 열흘 넘게 이어져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임명동의안 부결은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전

민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전체 298석의 과반인 168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한 만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43584?rc=N&ntype=

[오늘 이 뉴스] "대법원장 후보자 매우 부적격" 野 청문특위 "전원 일치 반대" (2023.10.03/MBC뉴스)

민주당 놈들아! 이건 무조건 부결시켜서 막아라! 일해라! 일!

대법원도 질타했던 '보복기소' 징계도 없자 국회가 '탄핵' [뉴스.zip/MBC뉴스]

[돌발영상] 법률가와 국사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역사관' 논란에 국사 교과서 구해온 야당) / YTN

내일 '제3자 변제' 징용해법 발표…日기업 '미래기금' 참여할듯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다.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 이후 수년간 한일 간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 주도로 풀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되며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정부가 발표할 해법 골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발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노조 "임금피크제 폐지하라" 요구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대기업 노조들이 잇따라 회사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4개 노조가 모인 공동교섭단은 최근 삼성전자에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노조 측은 공문을 통해 "근무 형태와 업무의 변경 없이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현행 임금피크제도는 명백한 차별이므로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불합리한 임금피크제 운영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도 회사의 보상을 요구하며

노동부 "대법원판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 아냐"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27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인 이날 보도 참고자료에서 "대법원도 밝혔듯이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판결 당일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던 노동부가 이처럼 하루 만에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한 것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가 임금피크제 무효

검찰총장 "검찰 공정성 특별법, 구체적으로 검토 중"

김오수 검찰총장은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대안으로 자신이 제시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더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앞서나간 이야기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그는 전날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고 정치적이라는 민주당 등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정성·중립성을 확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중요 사건 수사의 공

"尹장모, 5억 빌려주고 25일만에 10억 상환 약정" vs "허위사실"(종합)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2013년 동업자에게 차명으로 5억 원을 빌려주면서25일 만에10억 원을 돌려받기로 했었다면서 "연 1천460%의 살인적인 차명 사채 돈놀이를 한 정황"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씨가 동업자 안모 씨를 고소해201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TF는 "판결문에 따르면 장모 최씨가2013년 1월29일 안 씨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같은해) 2월22일까지10억 원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자녀 입시비리 '유죄'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