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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3-10-06
이균용 임명안 부결…30년만의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전망(종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에 따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난달 24일 이후 열흘 넘게 이어져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임명동의안 부결은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전
mokpung
2023-10-06
민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전체 298석의 과반인 168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한 만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43584?rc=N&ntype=
mokpung
2022-04-22
원희룡표 오등봉 부지에 '동향·동문' 前대법관 가족재단 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추진한 제주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 부지 내에 양창수 전 대법관 가족이 운영하는 현오학술문화재단 소유의 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이 땅은 원 지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 인근에 비해 공시지가 상승 폭이 유독 커 특혜 의혹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현오학술문화재단 임원 명단과 이 재단 소유 필지의 토지대장 등을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이 땅은 제주시 도남동1146-1의 약180평(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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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尹장모, 5억 빌려주고 25일만에 10억 상환 약정" vs "허위사실"(종합)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2013년 동업자에게 차명으로 5억 원을 빌려주면서25일 만에10억 원을 돌려받기로 했었다면서 "연 1천460%의 살인적인 차명 사채 돈놀이를 한 정황"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씨가 동업자 안모 씨를 고소해201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TF는 "판결문에 따르면 장모 최씨가2013년 1월29일 안 씨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같은해) 2월22일까지1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