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지 사흘 만이다.다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 외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6곳의 고감장 등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문 대통령이 검찰 지휘부의 연쇄 사직과 관련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우선 김 총장에 대해서는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령이 한 차례 사표를 반려했으
김오수 검찰총장은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 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정면으로 맞섰다.이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총장을 질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제지하며 되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 총장을 '엄호'하는 장면이 연출됐다.이날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김 총장은 일찌감치 회의장에 도착해 준비해 온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다. 파란 플러스펜을 꺼내 무언가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1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조문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민주당 소속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 속개한 소위를 약 1시간만에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법 조문 심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법안의 소위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박병석) 의장님은 의장님 트랙대로, 저희는 법사위대로 논의하고 있다"며 "트랙들이 종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면 (통과)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또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18일 반려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중 김 총장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결정을 두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라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견을 듣고자 오늘 면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일단 제동을 건 것이라고 분
김오수 검찰총장은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검찰이 따르는 것은 지당하다"면서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면) 문제가 될 게 명약관화해 이를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원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되면 범죄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를 몇 시간 앞두고 검찰이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대국민 여론전은 물론 민주당 의원 개개인과 민주당 출신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 접촉하며 '검수완박' 당론 채택을 막기 위해 필사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김오수 검찰총장은12일 대검찰청 출근길 취재진에 "긴 하루가 될 것 같다"며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전날 6시간이 넘는 전국지검장회의를 주재한 뒤 곧바로 대검 간부들을 모아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11일 자신의 직을 걸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는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
대검찰청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대검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개정 형사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했다.이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70여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