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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6-25
민주 "법사위원장 與맡는데 동의"…국힘 "사개특위 어떻게 받나"(종합2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24일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제안으로 한 달 가까이 지연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가 상임위원회의 '상왕' 격으로 군림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 권한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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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민주 "법사위원장 與가 맡는데 동의…국힘도 약속 이행해야"(종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24일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제안으로 한 달 가까이 지연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가 상임위원회의 '상왕' 격으로 군림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 권한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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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김인철 낙마 속 정호영·이상민 '아빠찬스' 청문회…강대강 충돌
여야는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창과 방패'로 부딪혔다.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사흘 앞둔 이날 일찌감치 자진 사퇴하면서 송곳 검증을 벼르던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한층 더 올랐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통과를 '입법 폭거'로 규정하고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하며 공수 전환을 시도했다.이날 국회에서는 한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부·이상민 행정안전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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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검수완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종합)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지난달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법안은 찬성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앞선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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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검수완박, 이젠 사개특위 공방…민주 드라이브, 국힘 '원천무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논란'으로 확전하고 있다.사개특위는 지난22일 여야가 합의했다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사흘 만에 사실상 파기된 중재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소위 '한국형FBI(미 연방수사국)'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다.민주당은 검수완박의 필수 요소인 중수청 설치를 위해 사개특위 구성을 밀어붙일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 파기를 주장하며 사개특위 구성에도 반발하고 있어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민주당은29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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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검수완박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개시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이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으로 불린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인 정치공학의 산물"이라며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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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여야 '검수완박' 정면충돌…오후 본회의 개최 놓고 전운 고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애초 국민의힘도 합의한 법안이란 점을 부각하며 본회의 처리까지 속전속결로 하겠다는 태세다.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와 국민 여론을 내세워 총력 저지에 나섰다. 소속 의원들은 연좌 농성에 돌입했고 본회의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했다.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 본회의 여부가 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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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국힘, 검수완박 중재안 후폭풍…'헌법 수호' 尹당선인 입장 주목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후폭풍에 휩싸였다.특히 검찰의 선거·공직자 직접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내용이 중재안에 담긴 것을 두고 역풍에 직면한 모양새다.지난22일 중재안 합의를 주도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틀이 지난24일에도SNS에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비난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권 원내대표로선 지난 8일 원내지휘봉을 거머쥔 지 보름여 만에 협상력과 리더십의 첫번재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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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권은희, '검수완박'에 이견…국힘과 합당 후 '新여권' 내 균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혔다.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공식 합당 선언을 한 지 하루 만에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결을 같이하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신(新) 여권 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왔다.경찰 출신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기소의 분리이고, 그런 방향으로 과거에 추진됐으나 6대 범죄를 그저 남겨놓는 미진한 방향성으로 됐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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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권성동 "검수완박, '文·이재명부부 보호' 만행·천인공노 범죄"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강력 반발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문제를 "지금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제일 큰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