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결론 겸허히 수용"‥민주 "국회 청문회 추진" (2023.07.04/뉴스데스크/MBC)

민주 "법사위원장 與맡는데 동의"…국힘 "사개특위 어떻게 받나"(종합2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24일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제안으로 한 달 가까이 지연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가 상임위원회의 '상왕' 격으로 군림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 권한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검수완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종합)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지난달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법안은 찬성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앞선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