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 조작 논란에 이은 주택공급 실적 누락으로 주택 통계의 신뢰성이 상처를 입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를 기반으로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으나, 공급 물량이 19만호 적게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미분양 주택 물량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는 상황이다.주택 준공 5.4% 늘었는데'24% 감소' 발표30일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을 기존에 발표했던 38만9천가구에서 42만9천가구로, 착공 실적을 20만9천가구에서 24만2천가구로, 준공 실적을 31만6천가구에서 43만6천가구로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2018년 9·13 대책 효과로 하락세를 보이던 집값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알뜰교통카드' 서비스에 하루 만에 다시 장애가 빚어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알뜰교통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긴급 점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상태다. 점검 기간은 7일까지 이틀간으로 안내됐다.전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10분까지 13시간여 동안 장애가 발생했다가 복구된 지 약 12시간 만에 다시 서비스가 중단됐다.국토부는 전날 시스템상 오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주
국토교통부가 불시에 골재 품질 검사를 했더니 레미콘 제조사의 42%, 골재채취업체는 25%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올 한 해 골재채취업체 28개사와 레미콘 제조사 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골재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골재채취업체의 경우 7개사(25%)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 분석과 시정 조치를 한 뒤 재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공급·판매가 중단된다.레미콘 제조사는 21개사(42%)에서 골재 품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수행계획서 가운데 4개 페이지를 국토부가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종점 변경 검토 정황을 숨기기 위해 자료를 삭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과업수행계획서의 4개 페이지가 빠진 것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이같이 덧붙였다.논란이 된 과업수행계획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이 앞으로의 용역 수행 방향을 정리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검토 정황이 담긴 자료를 국토부 관계자가 고의로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다.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김건희 일가' 전용도로로 만들려고 한 것은 결국 국토교통부였다"고 주장했다.그동안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지난해 5월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 당시 종점 변경을 검토했고, 이는 외부 용역사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해왔다.이에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공개한 자료에서 일부 내용이 고의로 누락됐다는 의혹에 대해 "실무자의 (자료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이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7월에는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나 3개월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용역업체가 작성한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담긴 4페이지 삭제를 누가 지시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국토부의) 담당 실무자들이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한 용역업체가 지난해 3월 말 타당성조사를 시작하면서 제출한 보고서에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를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문서에는 이 내용이 누락돼 있었으나, 보고서 내 여러 페이지가 빠진 사실이 지적되자 파일이 다시 업로드됐다.25일 국토부가 공개한 문서를 종합하면 국토부 공문서에 '대안'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대선 전인 지난해 1월 작성된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평가) 추진 방안',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해당 노선의 종점 인근에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의 종점인 강상면 근처에 있을지 생각해 봤느냐'는 질문에 "땅이 있는지 누가 알았겠느냐"라고 답했다.백 차관은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땅 소유주 분포를 조사할 수 없다"며 "나중에 토지 보상 단계에서 (소유주) 목록을 뽑을 때 파악이 되는 것이며, 현 상황에서는
역시! 층간소음은 못잡는게 아니라...안잡는 거였구만....염병!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하는 집무실이 울타리 너머로 들여다보이는 이색 카페가 용산공원 부지 내에 설치됐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취임 1주년(5월 10일)을 앞두고 용산공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이 카페를 본격 오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국립 용산공원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가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봄이 오면 용산공원을 개방하고 시민들을 초대하려 한다"며 "5월 초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카페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300m 남짓 떨어진 곳에 있다. 기존 미군 기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7일째 정부와 화물연대 대표자들이 두번째로 마주 앉았지만,40분만에 협상이 결렬됐다.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30일 오후 2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면담을 했다. 지난28일 면담에 이어 이틀만이자,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공식 대화다.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국토부와 화물연대는40분가량 대화를 나섰지만,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