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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4-06-18
김호중 결국 음주운전 빼고 기소…검찰 "사법방해죄 도입 필요"(종합)
검찰이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해' 때문이라며 관련 처벌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도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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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3-10-12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불구속 기소…검찰 "대장동에 병합"(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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