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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3-10-12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불구속 기소…검찰 "대장동에 병합"(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
mokpung
2022-12-23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에 징역 2년 구형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mokpung
2022-11-16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종합)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 실장은2013년 2월∼2020년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업자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