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과징금 1억원(종합)

음악 스트리밍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한화, 대우조선 품에 안았다…'한국판 록히드마틴' 탄생 임박(종합)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고 한화가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한국판 록히드마틴' 탄생이 임박했다. 한화가 2008년 대우조선 인수를 처음 시도한 지 15년 만이다.한화 "조건부 승인 수용"…내달 유증 참여해 경영권 확보한화는 27일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에도 경영 실적이 악화한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화는 공정위가 제시한

공정위 "카카오T, 택시호출 몰아 독과점 강화"…과징금 257억원

택시 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천원까지 수수

공정위, 카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 강력 제재(종합)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우대 등을 통해 독과점 지위를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18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공정위가 연내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인 플랫폼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일종의 공정거래법 해설서다.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한 법 집행 기준을 제시

[JB TIMES] 또 ‘尹 동기’ 또 ‘도덕성 논란’.. 새 공정위원장까지, 반복되는 인사참사｜尹 '빈 모니터' 연출 논란.. 해명이 더 꼬이게 만든다

尹, 박순애·김승겸 재가…공정위원장 '연수원 동기' 송옥렬(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또 사법연수원 동기(23회)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대변인실이 밝혔다.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 사실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발표한 직후 언론에 공개됐다.박 부총리와 김 의장 모두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인한 국회 공백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앞서

'檢 출신' 강수진, 공정위원장 후보군서 제외된듯

검찰 출신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설이 돌았던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 중용되고 있다는 지적과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강 교수 배제이유가 검찰 출신 때문은 아니라는 것으로 읽힌다'는 질문에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기 어렵고, 설명할 입장에도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편중 인사라는 지적으로 강수진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

공정위, 닭 이어 오리고기 담합 제재…9개사에 과징금 60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에 이어 오리고기 시장에서 이뤄진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공정위는2012년 4월부터2017년 8월까지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 또는 생산량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제조·판매업체 9곳에 시정명령과 총60억1천2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업체별 과징금은 다솔19억8천600만원, 정다운10억7천500만원, 주원산오리 6억7천800만원, 사조원 5억7천만원, 참프레 5억5천만원, 성실농산 5억4천100만원, 삼호유황오리 3억5천600만원, 유성농산 1억7천만원, 모란식품 8천6

법무부 "수사지휘권 문제 공감…새정부 법령개정 적극 참여"(종합2보)

법무부는29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국민의힘 이용호·유상범 의원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법무부는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법무부의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24일 인수위가 예정된 업무보고를 한 차례 '퇴짜' 놓은 후 다시 이뤄졌다.인수위 업무보고가 신구권력 갈등의 장으로 변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하림 등 16개사 12년간 닭고깃값 인상 담합…과징금 1천758억원

치킨, 닭볶음탕 등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자들이12년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또 적발됐다.공정위는 육계 신선육 시장의77% 이상을 차지하는 하림 등1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758억2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16일 밝혔다.씨.에스코리아의 경우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

퇴직 경찰 로펌行 등 9명 취업 불허…靑출신 5명 모두 '가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96건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해 이 중 9건의 취업을 불허했다고 6일 밝혔다.퇴직 전 5년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관련성이 인정된 7건에는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에는 '취업 불승인'을 각각 결정했다.사례별로 보면 작년11월 퇴직한 전직 경찰공제회 임원이 법무법인YK고문으로, 같은 해12월 퇴직한 경찰청 경정은 법무법인 클라스 고문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나란히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올해 1월 퇴역한 뒤 금광기업 상무로 가려던 전 해군 중령은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