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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6-09

[팩트체크]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검사 출신이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가운데 사실상 구성이 마무리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과 대통령실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편중됐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실에 검사가 많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민정수석, 사정비서관, 법무비서관(은) 다 검사였다"며 "(청와대에) 3명 정도는 통상 다 있었다. 지금도 3명 검사 출신 있다.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인사비서관"이라고 말했다.이어 "법무부 장·차관은 당연히 검사 출신이 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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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4-27

검수완박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개시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이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으로 불린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인 정치공학의 산물"이라며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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